[스크랩] 부동산과의 전쟁 외국은?…③러시아

부동산과의 전쟁 외국은?…③러시아

공급 확대 외 뚜렷한 대책 없어

러시아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매년 급등하면서 최근 정부는 건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꺾을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치만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연방 반독점부는 지난 8월 건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면서 모스크바의 아파트 가격을 ㎡당 평균 1천300달러 수준으로 잡았지만 현재 ㎡에 3천500달러에 달하는 시세와 비교할 때 시장에서는 당국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부동산시장 상황 정확히 진단 못해 실제 지난해 여름 모스크바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당 1천800달러를 넘어 2천달러에 육박한 현실에서 당국이 급등세인 모스크바의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스크바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1㎡당 4천800달러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일수록 분양가는 급등하고 있다. 모스크바강 상류에 위치한 '알릐 파루사' 같은 고급호텔을 연상시키는 고층의 명품 아파트들은 임대료만 월 7천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대량의 국민주택 건설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보건, 교육, 농업과 더불어 주거를 4대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난해부터 매년 국정연설과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서민들에게 편안한 주택 공급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4대 개혁과제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도 부동산 거품을 줄이고 국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부동산 세제 미비…투기 수요 늘어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수십채의 집을 보유한 데 따른 거액의 재산세, 양도세 추징이 안되는 등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미비해 부자들의 투기적인 매입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간에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모종의 담합이 발생해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 공무원들과의 유착도 지적되고 있다. 메드베데프 부총리는 지난 2월 "지방 정부가 토지에 대한 공개 경매를 시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매우 독점화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 검찰은 지난 여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언급되지 않았다. 대다수 당국자들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신규 건축의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투기세력의 재원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것을 도외시한 채 일단 많이 짓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값 하락을 위해서는 짓고, 또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 500만㎡ 면적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했다. 유리 로슬야크 모스크바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모스크바에서 투자매력이 큰 시장은 바로 부동산으로 투자 후 이익을 내는데 2~4년이면 충분하다"면서 외국 부동산기업들이 호황인 모스크바 시장에 진출할 것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수정crystal 원글보기

메모 :